[법인회생 변제금] 법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기준은? 청산가치 보장

#법인회생변제금#청산가치보장원칙#부산법인회생#울산법인회생#창원법인회생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최소한 얼마나 변제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생계획 작성의 기본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권자가 청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도 결의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한편, 조세채권은 실무상 인가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3년간 분할변제하도록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변제유예 규정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더라고 예외를 두고 있으며, 채권자가 동의할 때는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청산가치 보장 여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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