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중소기업 범위 해설] EP 15.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확인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신청/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신청 #중소기업확인서발급 #중소기업확인서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복잡한 중소기업 판단기준에 시리즈로 같이 알아 보아요. 자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해설 자료 첨부파일 2022년_개정판_알기쉽게_풀어_쓴_중소기업_범위해설.pdf 파일 다운로드 중소기업 범위 해설 EP 15.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확인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신청/발급 방법 [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방법 ]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2015년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공공입찰용 목적으로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목적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부당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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