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Tax Letter_예규/판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조심2022서8154 #지정기부금단체설립허가취소 #기부금출연후설립허가취소 #기부금설립허가취소손금불산입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 조심2022서8154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에서도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재단의 설립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부금설립허가취소손금불산입 #기부금출연후설립허가취소 #조심2022서8154 #지정기부금단체설립허가취소

원문링크 : [Tax Letter_예규/판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등록된 다른 글

[접대비 세무조정] EP.4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의 계산

[금감원 지적사례_FSS/2112-03] 결제대행회사(PG)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소액의 다수 채권자를 가진 매출채권을 거액의 단일 채권자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55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임 절차, EP.56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임으로 인해서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임한 관리인의 책임부담은?

[법인세] 재무제표 부속서류/결산부속서류 법인세 신고 후 10일 이내 우편, 홈택스 등 제출 :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이상 법인, 법인세 신고서 대표자 서명날인 서면제출 등

[성실신고 확인 Q&A] 간편장부 성실신고대상, 공동사업장 성실신고 판단기준, 동업기업 분배금 수입금액 제외, 수입금액증가 대상여부 판단, 업종별 대상판단 기준금액

[회계감사] 연결재무제표,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공시)기한인 4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5월 2일까지 인가요? #회계사홍반장

[법인세_이전가격세제 세무조정] EP.4 이전가격세제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임시유보처분통지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이전소득금액처분요청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등 특례] EP.1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