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미확정)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61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612 #비상장주식평가법인세 #주식증여미확정법인세 #주식평가미확정법인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증,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612, 2023.06.22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미확정)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이 사건 회사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AAA와 III이 주식양도의 효과 발생을 유보하였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조항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AA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AAA도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20XX.11.22.로 인식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 또한 20XX.11.22.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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