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여부 : 조심2023중9871, 2023.11.21

#조심2023중9871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사기부정행위10년부과제척기간 #가공허위세금계산서10년부과제척기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여부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가사와 관련한 경비<사업용 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인출금), 가사와 관련한 지출>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자산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소득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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