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파산] Q)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거주확인서 또는 6개월간 통신내역조회서 등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개인 회생 사건에서 배우자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개인파산 사건에도 동일한지 -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고,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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