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분양권 시가산정-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계산하던가, 조합원입주권의 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조정 : 조심2023중7417

#조심2023중7417 #상증법분양권시가산정방법 #분양권시가산정매매사례가액 #분양권시가산정프리미엄 #조합권입주권프리미엄계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분양권의 시가산정방법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주택청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이 취득하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이나 취득세 등에서 그 성격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총분양금액 + 총확장비 + 총옵션비 등)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반면, 입주권 가액은 기존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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