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암호화폐 법안-미카(MiCA)

세계 첫 암호화폐 법안-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2023년 4월 20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율 법안인 미카(MiCA)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선스 의무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예정이며, FATF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1. 법안 주요내용 1)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 ① 암호자산의 정의 :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 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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