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멈춤의 날 2023년 9월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피해 교사의 49재 추모식이 열리면서, 전국의 교사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연가,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기로 예고된 날입니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 당국과 국회에 대한 불만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1. 공교육 멈춤의 날 진행 배경 1)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반면, 학부모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법 관련 신고 중 전체 수사의 45%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기소 요건도 충족되지 않..

원문링크 : 공교육 멈춤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