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사기죄 형량 비교

미국과 사기죄 형량 비교 1. 한국 1) 구성요건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양형기준 ① 일반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이하 1년 이하 6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1년 이상 4년 이하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3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3년 이상 6년 이하 4년 이상 7년 이하 4 5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3년 이상 6년 이하 5년 이상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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