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 살펴보기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중에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특히 신당역 스토킹 피살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이 살인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선 신당용 스토킹 피살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으로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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