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민사 변호사-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다른 일방에게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과거에는 상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지면서 더 이상 상간자, 또는 상간녀를 형사고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청인을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당사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제1호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그 상대를 대상으로 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인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는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금액이 인상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위자료금액은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됨으로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사무소 청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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