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자! -2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이즈소프트입니다^^지난 게시글에서는 이번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 중,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요건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이번 게시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지정취소 등의 권한 위임2)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3) 과태료 부과 기준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고의 수리 지정 취소·업무정지 처분 검사기광네 대한 자료요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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