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 민법#10 점유매개관계 법률행위 무효시 간접점유 유효한 이유

Copyright 2022. 니나노 All Rights Reserved 니나노의 리뷰앤라이프 저의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해주세요. (지난글) 공부 | 민법#9 등기청구권이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 구분 Copyright 2022. 니나노 All Rights Reserved 니나노의 리뷰앤라이프 저의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 m.blog.naver.com 민법 1.물권법 1)점유권 직접•간접점유, 자주•타주점유 점유매개관계 법률행위 무효시 간접점유 유효 "점유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유효하다." (옳은 지문)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어떻게 점유는 유효할 수 있을까? 간접점유가 유효하려면 1)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고 2)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청구권을 갖고있으면 된다. 만약 토지소유자 A가 임대차 계약으로 B에게 토지를 빌려주었고, 해당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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