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체표준 제정 절차

국제표준은 적을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서 단체표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사실 국제표준은 나도 잘 모르는 내용도 많고, 또 소속 위원회(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마다 분위기나 문화(?)가 꽤나 많이 달라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ㅎㅎ 여기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을 중심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TTA 단체표준(정보통신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는다. 1. 단체표준(SPS -Standards of Private Sector)이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한 정의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라고 나와있다. 물론 "단체"표준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가 제정해야 하며,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표준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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