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내용 반대 이유

공수처법이란?(개정안 나오기 전)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기구로,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걸쳐 설립될 예정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2019년 12월 30일 통과한 바 있습니다.1. 공수처 수사 대상 :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닌다)2. 공수처 수사 권한 :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니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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