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금주 클리닉 진료 확인서, 치료 내역서, 의사 소견서 등 양형 자료 서류


천안 금주 클리닉 진료 확인서, 치료 내역서, 의사 소견서 등 양형 자료 서류

천안에서 금주 클리닉을 다니고 계시다면 보통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술을 끊을 것인가'라는 것만 집중하기 마련이지만 그 보다 다른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알콜 치료를 입증할 진료 확인서, 내역서, 소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분들이죠. 아마도 교통사고처럼 술과 관련된 형사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셨을 겁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 이라는 증거 문서를 포함해서 준비해야 하는 목록을 10종류 넘게 불러주셨을 거예요. 경찰 조사부터 시작해, 검찰, 구공판, 판사 선고까지 모든 일정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했겠지만,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상도 못했다. 매년 연초의 검찰청 인사이동으로 날짜가 늦춰지는 일등은 예측 가능합니다. 법조인들은 이미 감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2019년 이후 코로나 창궐로 재판이 미뤄진거나, 최근에는 윤창호 법 일부 위헌 판결로 2진 이상 음주 운전자들 처리가 더딘 경향이 생긴 상황 등...


#금주클리닉

원문링크 : 천안 금주 클리닉 진료 확인서, 치료 내역서, 의사 소견서 등 양형 자료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