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클리닉 확인서 목적의 알콜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해

술을 마시고 뭔가 잘못했다면 변호인에게, 간혹 판사님께 "금주클리닉을 찾아 알콜 치료를 한 확인서를 제출 하라"는 조언이나 명령을 받으셨을 겁니다. 겨우 "써 줄 수 있다"는 한의원을 찾았는데, 양형자료로 사용 불가한 내역서를 발급해 주는 곳이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도 하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사법적 인정이 힘든 술 맛이 좋아지는 한약이나 숙취 제거 양약을 처방해 주고, 알코올 치료를 마쳤다는 납득하기 힘든 서류를 발급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한약은 대표적으로 골인환, 금액단, 대금음자 등이 있죠. 위의 동영상과 같은 이유로 골인환을 처방받은 것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검사는 수사권이 있고, 골인환이 금주클리닉에 적절하지 않은 처방일 뿐 아니라 오히려 술을 더 마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금방 알아낼 수 있거나, 이미 파악이 끝났을 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금주클리닉 치료의 숙련된 의료기관은 여전히 찾기가 어렵고, 또 다른 몇 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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