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효용성

최근 포천, 가평 지역구의 어느 국회의원이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심신 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가중 처벌해야 된다" 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감형의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대 2배까지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죠. 상당수의 음주 운전 재판을 앞둔 피고인들이 궁금해하는 점이기도 한데, 과연 알콜에 취했으니 조금 눈감아주고 있는 걸까요? 금주 치료 확인서나 소견서 등의 양형자료를 발급하는 일을 장기간 해 오다 보면(흔치 않은 곳이죠) 금주클리닉 2023 음주 양형자료 예시 알콜과 관련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송치, 기소, 결심 공판을 받았으면, 전문 변호사님들은 대개 &q... blog.naver.com 방문 상담 시 은근히 기대를 하거나,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에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분노를 내비치기도 하거든요. 판단의 주체는 검사와 판사 심신 미약이라는 용어는 심(心, 정신) + 신(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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