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준비한 금주클리닉 확인서를 소청위까지

어제 충북교육청에서 음주 및 성 비위 교직원에게 재판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죠. 이미 술 마시고 저지른 이러한 범죄때문에 공판 준비 목적의 금주클리닉 치료 중인 선생님들은 어차피 양형자료와 더불어 교원 소청위에 제출할 확인서도 같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나래한의원 자체 통계 공무원이 술 마신 후 문제에 휘말린 경우의 대부분은 음주 운전이었어요. 아주 큰 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 액수보다 무서운 게 징계 처분이죠. 다만,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알콜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다가 만원 지하철 등에서 불미스러운 접촉으로 기소당했을 때에는 5~60%가 중징계를 받기 때문에 재판보다 더 신경 쓰시는 걸 보기도 했어요. 공무원의 경우 특히, 세종시의 소청심사위원회 중에서도 교육 쪽은 악명이 높아서 원래의 사건 공판이 끝나고 소청위 징계 처분이 나와도 다시 행정 심판 소송을 가는 길고, 험난한 길을 각오하야 되죠. 기본적으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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