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주클리닉 양형자료의 최대 문제점

술 마시고 저지른 실수로 재판까지 준비해야 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겠죠. 변호사님이 알콜 치료를 받고 오라며 추천하셔서 급하게 금주클리닉을 알아보실 때, 예상치 못했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검찰청에서 인터넷 온라인 교육업체에서 2~7만 원 사이에 대충 도장 찍어주는 이수증, 수료증을 제출하면 오히려 중형을 내린다는 발표. 공신력 있는 의료 기관은 드물고, 찾았어도 비싸다는 현실 저렴한 병원, 한의원은 트레이닝이 부족해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 진료 내용을 적어준다는 점. 이런 것부터 양형자료 준비 하나하나가 좌절스럽고, 얼마나 고된 과정을 겪게 될지 사태의 심각성이 체감되실 거예요. 벌써 13년째 알코올 클리닉 공판용 서류를 써 오고 있지만, 저런 문제들로 고생하는 분들을 자주 목격해 왔었고, 변호사님들의 추천으로 찾아 오시기는 했지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대충 꾸려주는 업소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 역시 늘 봐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적당히 감형에 도움이 될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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