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클리닉 알콜 치료 확인서 양형자료 결정시 고려할 점들

음주운전 재판의 선고 때 판사의 양형 이유에 유리한 정상으로 '알콜 클리닉'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담 확인서나 정체불명의 수료증이 아니라, 정식으로 치료받은 내역서를 재범 방지의 노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2011년부터 13년째 알코올 관련된 범죄의 공판, 영장 실질 심사, 형사조정, 보호관찰 부수 명령 등에 첨부할 클리닉 프로그램 확인 문서를 발급하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죠. 특히, 2023년 3월 대검찰청은 진지한 반성이 없이 돈 주고 구매한 이수증, 교육증의 브로커 산업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형량이 엄중했다는 2022년 판결의 통계를 보여주기도 했죠. 즉, 술 마시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의료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그 진료한 의료인의 소견을 첨부하라는 뜻이죠. 다만, 의료기관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전체 진료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어디를 가나 물론, 보건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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