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용 금주클리닉 확인서와 차량 몰수 음주운전 법개정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를 포함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적용은 오산시 사건에서였고, 서울 첫 사례는 그로부터 3주가 지나 서초구 만취 가해자였죠. 이렇게 법을 만들어줬어도 압수하는 판결이 드문 이유는 금주클리닉의 양형자료의 의미를 생각하면 납득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알콜 치료 확인서를 발급해 온 한의원 원장으로서는 이미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에요. 참고로 공판 대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LINK ↓ ↓ ↓ 음주운전 클리닉 알콜 치료 확인서 양형자료 결정시 고려할 점들 음주운전 재판의 선고 때 판사의 양형 이유에 유리한 정상으로 '알콜 클리닉' 언급이 자주 등장... blog.naver.com 1. 주취 범죄의 공판 준비 차이 다른 주취 범법과 달리 독특한 면이 있으므로, 법원 제출용 금주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도 폭력,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등과는 차등을 둡니다. 주거침입을 예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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