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매매 계약 갱신 청구권 확인서 필수 (양식 첨부)

전세 끼고 매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확인서 필수 (양식 첨부)메리포핀즈 입니다.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홍남기 방지법이 2월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매매 계약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다들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인 홍남기씨가 자신의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문제가가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나온 법입니다.사실 임대차법 개정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국토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이 터지자 법 개정을 한거지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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