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 나르는 강 소장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용도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는 그 목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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