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과 허가 면제 토지면적

안녕하세요~ 복 나르는 강 소장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부동산 정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정 목적과 지정권자는 아래와 같으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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