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협박인데 죄질이 낮다? - 소년법.. 이게 몇백번째인가? -


성폭행 후 협박인데 죄질이 낮다? - 소년법.. 이게 몇백번째인가? -

2020년 3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개인 신상을 캐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까지 갈취한 고교 2년생 일당을 법원이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도대체 몇백번째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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