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위반, 보험금 감액 없이 후유장해보험금 전액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 포스팅 내용은 영상으로도 제작하였으니 포스팅 제일 하단에 영상으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생명보험 말고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는 상법상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즉 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와 계약후 알릴의무를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경우에 보험금의 삭감이나 감액없이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법에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이해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란? 먼저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651조를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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