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상쇄/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 1. 기술로드맵 [ 탄소상쇄/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 기술개발 로드맵 ] 2.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정의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CO2), 메테인(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 탄소(HFC),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 7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 할 수 있 는 권리를 의미함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해 허용배출권(permit)을 할당(allocation)하고 (할당시장), 실제 배출량과 허용배출량의 차이인 배출량 부족 또는 잉여에 대해서 시장 거래를 허용(유통시장)하는 제도 필요성 정부는 ’09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 ’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확대 ’12년 5월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통해 국내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을 구체화함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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