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위법이다.

위장전입은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아래의 주민등록법 제37조 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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