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은 정말 이기적 선택인가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씨가 출산했다. 사유리씨는 인공수정을 통해 비혼 여성으로 출산했는데, 이를 트리거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혼 출산, 한국에서도 가능한가? 불법인가 합법인가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앞서 비혼 출산이 가능한가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는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없어 인공수정 불가’라는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공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이 느슨하던 과거의 특정 시기에는 비혼 출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불법. 비혼 여성의 출산은 이미 몇 십년 전부터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이제는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열띤 토론중인 것 같다.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반대 할 수 있는가? 윤리적 측면과 부작용은? 법적으로 허락을 한다고 했을 때, 비혼 출산을 반대하는 입장은 어떨까? 반대하는 편의 입장을 정리하면 1. 아이는 이러한 가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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