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 주요내용 (2022. 7. 5)

[관계부처합동] Ⅰ. 수립 배경 (대내외 여건) 에너지가 국가안보와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로 부상 ➊ 주요국들은 러-우크라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 정책 재설정 * (EU) 러시아産 에너지 의존도 완화를 위한 ｢REPowerEU｣ 발표(‘22.3.8) (美) 글로벌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원유 증산을 요구하는 등 기존 정책기조 변경 ➋ 新기후체제 출범(’20년) 이후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 탈탄소 경영 요구도 증대* * IFRS(국제회계기준)재단 ESG 공시기준 제정 추진, EU 탄소국경조정세(CBAM) 도입 추진 등 ➌ 국제적으로 원전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안전성 보강조치**로 원전활용도 제고 여력 확보 및 수출역량도 지속 강화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은 중요한 역할 수행(IEA 넷제로 보고서, ’21) ** 경주·포항 지진 대책 후속조치로 국내 全 원전 내진성능 강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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