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주 12월 1주 시사 용어 정리 1

정치 역사왜곡단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28일 광주를 방문하여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국권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 이런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존중돼야 할 역사적 사건들을 왜곡·조작·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했다. 이 때 등장한 용어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더불어 민주당이 작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 사실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다. 민주화 운동을 폄훼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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