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진성준 논란 "자산 불평등 줄여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2일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주택 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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