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판결에 대한 두가지 판례사례.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관련 포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15년 권리금을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법정다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권리금을 인정 받아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두가지 판례를 모두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물주가 권리금 보호권리(회수권리)를 방해함으로서 세입자가 승소 한 경우.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겠죠? 다른 세입자를 맞춰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한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버린 케이스 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된 후 상가를 주인에게 명도 한 후에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항소심(2심)결과를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세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서 세입자는 권리금으로 받으려고 했던 금...

원문링크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판결에 대한 두가지 판례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