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 시 적정 수준은?

상가 임대차 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 시 적정 수준은? 질문: 상가 임대차 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현저히 올려 계약을 원합니다. 이 경우 월세 상한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 또는 차임을 요구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인지 여부는 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차의 임대료를 정하는데 일률적인 상한 비율 등 수치적인 제한은 없고, 현저히 고액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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