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 발의 2020년 6월 5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 법안 발의 계약 갱신 청구원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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