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도지사가 정해 주는 전월세 표준임대료 법안 발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표가 주거 기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주거 기본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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