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무료법률구조 사업 세부 사항


한부모가정 무료법률구조 사업 세부 사항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정 무료법률구조 사업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사업 세부 추진내용 가.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 나. 지원사건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사건, 재심사건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 사건 다. 법률구조 신청서류 법률구죄관 소송구조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사업수행기관 요구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또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 라. 법률구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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