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목적사업(학술 활동 및 정보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비영리법인 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목적사업 가. 방과후학교지원사업 비영리법인의 방과후학교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활동과 같은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의 건전 운영을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진행중이며 신규 방과후학교 위탁사업 허가는 제한되고 있다. 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평생교육시설의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평생교육시설 운영은 비영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아니라 부수적인 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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