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설립 절차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방과후학교지원사업,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시설 운영, 민간자격증 발급,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 거부 사례[유학관련, 학원영역 사업,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가. 주요 설립허가 기준 1) 목적사업 사업영역이 교육부 소관 업무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설립취지서, 정관상 목적 및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및 ...

원문링크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설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