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코로나 동부구치소 국가배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지난 6일,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환진 수용자 일부 4명이 국가를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배상금은 1인 당 1000만원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와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수용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수용자 가족들의 연락이 꾸준히 오고있다"고 하네요. 조만간 추가로 소장이 제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변호사 측에서는 "돈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관리책임을 전적으로 갖고있는 국가에 방역의 책임을 묻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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