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 형사고소 관할,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아신] 형사고소 관할,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때 고소를 하려고 할 경우, 어디에 고소를 해야 잘 했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경찰청? 검찰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답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또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또한, 구술로서 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경찰서든 검찰청이든 유리한 곳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역이 다른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소인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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