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채권이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지만 파악하고 있던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뜬금없는 제3자에게 넘어갔다든지 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어지는데요. 이럴 경우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죄를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할 때,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매매계약, 제3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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