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 무단전대차 명도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과의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대차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기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 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건물을 빌려주는 임차인(전대인)과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계약은 우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대차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을 설정하게 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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