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채무자, 거주불명등록신고 하는 방법

안 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채무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위장전입 등이 그 원인인데, 그럴 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채권추심 또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 직권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신고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 예전에는 주민등록 말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 하였지만,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은 물론, 건강보험 또한 자격정지되며,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 되면서 2009년 10월 무단전출자 말소제도를 개선하여 [거주불명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신고, 국적상실, 이중등록]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되면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그 불이익이란?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보험료 고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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