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소급 위헌


617 소급 위헌

617 소급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논란도 아니고 617 소급 적용 명백한 위헌이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대책위가 마련되고 있고 대규모 집회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모입니다. 아직도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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