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 악용 사례로 본 개선점과 피해자 입장의 고려

형사공탁 특례가 도입된 이후 피해자들의 울분이 더욱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가 형사공탁 특례와 관련한 판결문을 심층 분석한 결과, 천 건에 이르는 약 천여 쪽의 판결문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판결에 항상 울분이 토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형사 공탁금과 그 제도의 개선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없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길 수 있는 사법 절차인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공탁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보고 양형 판단에 참고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

원문링크 : 형사 공탁 악용 사례로 본 개선점과 피해자 입장의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