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머그샷 법안 통과 예정과 화학적 거세의 찬반 논거

요즘 대한민국은 강력 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무방비 상태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최대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자 머그샷 공개에 대한 것과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1. 피의자 신상 공개 머그샷 대한민국 국회에서 고려 중인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범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률 제정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제정안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존에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확대하여 내란, 외환, 범죄 단체 조직, 현주건조..

원문링크 : 신상 공개 머그샷 법안 통과 예정과 화학적 거세의 찬반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