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어요. 사건을 파헤쳐 보니 투기를 위해 공인중개사나 업체와 결탁하거나 전·현직 직원 및 친인척, 지인 등을 총동원해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조직적인 범죄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2일 자로 시행되었네요. 오늘은 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개정 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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